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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고 고소된 사건</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로 보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의자를 좋아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는 사정을 집중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 전략을 구사</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검찰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span></p><p><br></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한 사건으로 그 판단이 주효한 사건임</span>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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