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약탈적 M&A 방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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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지분을 일부 인수한 약탈적 M&A 세력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횡령혐의에 대해서 업무적인 용도의 사용처를 입증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불공정 주식거래행위를 밝혀내 고소인들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대부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4의의
고소인의 의도대로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면 의뢰인의 경영권과 회사지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고소인들의 주요 공격방법인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을 방어하고 오히려 고소인들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약탈적 M&A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