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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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고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로 보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의자를 좋아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는 사정을 집중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 전략을 구사
3사건결과
검찰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
4의의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한 사건으로 그 판단이 주효한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