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대생의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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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지하철 내 승객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유죄판결 선고시 의료기관 취업불가능한 위기상황)
2변론활동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3사건결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정황상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2015. 7.)
4의의
의의입력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