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개요

의뢰인은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배임 및 횡령액수가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소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매출발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소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것 뿐이며, 거래업체와의 분쟁(하자)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의뢰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위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