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무혐의심증 고소사건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청구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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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중장비 제조,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리인인 피고소인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직접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경찰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그때서야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업무위탁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추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직접 주임검사에게 설명함으로써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를 변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