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전문직 폭력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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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귀가 도중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비시를 하다 발로 자동차를 걷어차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주장을 펼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기소유예
4의의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국외 출장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미국 등 외국 입국이 곤란해 질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