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난 월요일(8월 28일) 조기제 변호사님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교육'에서 '범칙조사의 절차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5일 동안 총 10개의 강좌로 이루어진 위 교육에서, 조기제 변호사님이 교육 첫날, 첫 강의를

맡아 충청권역 지방세공무원 34개 기관, 172명을 상대로 강의를 펼쳐 주셨습니다.

조기제 변호사님이 맡아 주신 위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의 범칙조사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범칙조사의 의의, 절차, 방법, 고발, 통고처분 등 범칙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을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의 미비, 오류 등을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바, 향후 입법 및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탈범, 체납면탈범에 대한 법률의 규정, 구성요건, 범칙조사 방법, 범죄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향후 범칙조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범칙조사 관련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알찬 강의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칙조사 관련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